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경력증명서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20일+주휴 8시간×2주)×10,000원= 1,760,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명절휴가비(설날, 추석날)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