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여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2.5.29.~2023.5.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땐는 2023.5.29.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태만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