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돈을 못받고 끝날 상황인지 더 요구한다면 과지급반환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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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후 다른 도급회사로 승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사와 C사가 서로 별개의 회사이고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C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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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8.자 상실일로 하여 9.10.에 상실신고 한 때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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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후에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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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 실수로 만 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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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때 대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나, 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 근무장소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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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발생 시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를 산재 처리않고 공상처리함에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공상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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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추석전휴 휴무 관련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떄는 추석연휴(3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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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어떻게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이 아니며,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3. 최소한 2023.10.4.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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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5시간*4일+주휴 7.5시간*2일/40*8*1주)*9,620원*0.9= 285,714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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