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즉시 해고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 시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불 원칙 위반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휴일에 1일 단위로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9월급여는 "월급여/30일*(30일-28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