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는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하는 호봉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체계로 볼 수 있으며, 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로서, 근로자의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여 계약에 의한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2. 계약만료일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13,000원= 130,000원을 지급하면 되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0시간*13,000원+2시간*0.5*13,000원= 143,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3.5.22.에 개정되어 2014.5.23.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치고 있는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 연장 시, 13,000원/1.2*1시간*1.5= 16,250원)2. 네, 8시간 근로 시 13,000원/1.2*8*1.5= 13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10시간 근로 시 13,000원/1.2*8*1.5+13,000원/1.2*2*2= 173,333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병가를 사용했다는 점, 병가의 사유가 허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징계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적어도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