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외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처리를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원 등재를 하여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부제소 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