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출근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이중 취업상태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2일에서 3일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킨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는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그 날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조건이 20% 이상 변경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