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8, 2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년이 63세로 연장되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폐점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즉,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