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경고횟수에 따라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의 종류 및 완성 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이 부담스럽다면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 당사자간에 7월말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상용 근로자처럼 근로제공이 계속하여 예정된 때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토요일(무급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진정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규칙 해석상 재직 중인 자에게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7.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일을 8.1.자로 합의한 때는 8.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이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