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 근로했다면 종전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위 사안의 경우 합의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2.6.28.~2023.6.27.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따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은 4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 보다는 장애인 고용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