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4대보험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되며, 합산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 날 오전 2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달력상에 2022.2.5.~2022.8.24 / 2023.7.4.~2023.8.4.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010,58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만원 지급 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해고여부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00~22:00 사이에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휴일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 6시간+휴일근로 6시간+휴일근로 가산 시간 3시간+야간근로 가산 시간 2.25시간)*10,000원= 172,5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만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에 반영하는 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전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급여대장상에는 세전 월급여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업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