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주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하게 되면 기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처결해야 합니다.2. 해당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강제되며, 가입해야 추후에 실업급여 등 각 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주지의 방법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월급여/31일*월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대신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에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동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도달을 미리 고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