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를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 근무일이 12일이고, 월 재직일수가 16일이라면, 7월 급여는 "월급여/31일*16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11.~2023.8.10.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전액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 특정 부서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난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보험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수당을 일급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포함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개로 주 2일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