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떄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209시간+6시간×5일×0.5×4.345주)×9,620원= 2,637,564원(세전) 이상 월급여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