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인정받아 해고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것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이 기본급이라면 기본급 하향 시 불이익이 발생하며, 임금총액은 그대로이나 기본급이 하향되고 연장근로수당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이때, 가구원은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하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16.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를 서울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