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에게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20분 일찍 출근하고, 정시에 출근하면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일정 기준을 정한 때는 그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민등록번호만 알면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