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는바(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69조의2).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3.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어느 정도의 형량이 부과될지는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 전과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만 한다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그 대상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표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연소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한 때는 공제 사유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긴 근로자에게 임금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