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이 최저임금의 90%라면, 주휴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만큼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4.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따라서 실명을 가리고 공개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 접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대여에 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신설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