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반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직으로 찍어가도록 하는 것은 교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3.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4대보험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