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사직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개편 시 근로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급간 임금격차 또한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40시간*4.345주), 월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8시간*4.345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시수를 적용한 총 근로시간은 241시간 입니다((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7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35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구두로 퇴사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이용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업무시간에 개인 공부를 하는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이 높아져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2. 연봉제로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근로일수가 짧기에 일당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