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출산한 때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통상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며, 1시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4.자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그 날 퇴사한 때는 10.17.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계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시점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센티브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어야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5일(7월급여)+월급여(8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근로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2.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3.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