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며, 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때는 일단 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 외의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작성/교부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3.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