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서로 별개이므로 사용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10시간씩 근로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시급×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보수총액 신고를 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만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저익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봉적용기간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될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출근하신 후 추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바, 매년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서 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