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나 이장은 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겸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문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므로 대리님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때는 해당 근로시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때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재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청에 알리시어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와 초과근무 즉 연장근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무상 시간외근무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법상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귀하께서 향후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사후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토요일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으로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 동안 80% 출근 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3.1.1.~2023.12.31. 동안 80%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이 2024.1.2.이 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