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정년이 도달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 또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과 임금지급형태를 달리하여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이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 또한 겸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인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3. 주 5일 근무제라면, 시급은 230만원/[(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 9,987.6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4.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5.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 다니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