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취업규칙을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주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80만원÷{(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약 10,394원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280만원÷{(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 약 9,339원3.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최저임금 적용 시 주휴수당은 "36시간÷40시간×8시간×9,620원= 69,26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및 계산상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 모두 현재 시점에서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네3.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감독관에게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주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9.경에 퇴사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