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 또는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항목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됩니다. 단, 식대 20만원까지는 소득세법 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바, 공익위원 중 8명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찬성하여 9,86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사용용도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