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2022.5.11.~2023.5.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써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고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최초 사용자와 합의한 퇴사일 전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는 경영방식을 재량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파트업무를 공석으로 두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재취업 하였다면 별도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요구되나 재취업하지 않은 때는 곧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명목으로 부여된 복리후생 휴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 등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