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는 근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놓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 수준,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매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관련 정보를 공단에서 해당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질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총 수업료의 60%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