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강제보험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현 회사에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1일 중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특정 주에 비번일을 하루 보장한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비번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세금 납부와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6.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320원= 1,579,32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상기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이라고 판단되고 전직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