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과다업무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해고제한,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사시실만으로 적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다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 개근 시 "16÷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주중에 발생하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3.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4대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4. 연차휴가 초과사용은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자를 통상근로자로 본다면 이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