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직원간에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직원간에 사용출처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지체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할지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특정 직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