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또한 민간업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 평가 교육은 사업주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 교육시간 4시간,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 교육시간 2시간)과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시간 16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9.5.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일분은 16시간÷40시간×8시간×11,000원= 35,200원이며 월로 환산 시 32,000×4.345주= 152,944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국문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가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2.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발생 유무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을 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워크샵 참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징계해고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나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