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감시할 목적이 아닌 법에 의거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수가 질문자님의 급여를 취하는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2. 보다 명확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3.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는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4.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떄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6.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만 답변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면접 시 이직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한 먼저 언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고소 등을 제기하는 사유가 상기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이란 해당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앱테크를 하는 행위는 겸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사직 권고 자체만으로 형사상 협박죄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아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답변 드릴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9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해고를 한 사용자(피신청인)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신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