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3시간×1.5)×4.345주×9,620원= 2,821,43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액 급감 등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 및 외출 등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근로자가 지각 등을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1시간의 조퇴시간을 1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2. 없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도와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2)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실제 사유가 아닌 허위로 회사와 공모하여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