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일을 아는 반장님이 부탁해서 일을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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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주말알바 병원에서 주 18시간을 일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2일 근무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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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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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이렇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실제 해고하려는 시점에서 1개월 전에 해야하므로 미리 상기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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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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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권고사직일까요?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일단 출근하여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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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공제해 가는 세금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양자 수,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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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가 의무였으나 현재는 권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하고자 한다면 휴업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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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법,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퇴사.실업급여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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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 급여 지급일에 상여금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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