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방보조 업무라면 주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 53시간을 근로하므로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3시간*1.5)*4.345주*9,620원 = 2,821,430원(세전)2.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40시간+연장 13시간*1.5)*4.345주*9,620원 = 2,487,0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이력 횟수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곌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하위양정에 속하는 복수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가중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하위양정이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양정을 높이는 가중규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직은 출근정지 상태이므로 이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직 이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징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즉, 3개월 중 2개월이 정직기간이었다면 정직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1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내용은 타당치 않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실시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