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2.1.이라면 2.14.까지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