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특정 일을 완성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 바, 실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맞다면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적용 대상자라면 인상된 소급분을 반영한 연봉액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2.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8시간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4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