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상기 사유(원도급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 종료 하겠다)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회사에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시 인상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보다는 업무상 질병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죄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상기 내용처럼 음료를 사오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