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위서'는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로서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합니다. 반면에 '경위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시말서 불제출은 그 자체게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으나 10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개월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해당 퇴직금은 적립금 명목으로 연봉액에 포함하여 제시된 것일 뿐 실제 지급할 성격의 임금이 아니며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2.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임금수준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와 다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다시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