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연장근로(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2. 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두절미하고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30일×24일= 192만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욕기간 중에 부당해고 등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용기간이 중단된 상태에서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시용근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는 시용근로계약서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 2017.9.7, 2016구합651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주체는 파견사업주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주 40시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아닙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가 주 2-4일 일 하는 경우라면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7시간 주 2일 근무하므로 "(14시간+14/5시간)/7일= 2.4시간 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8일입니다(8일은 2023년도에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