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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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주면 유급휴일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실근로일은 1일, 유급휴일은 1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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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주말 전 급여지급은 노동법에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어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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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무후 1년 후 재입사 2년 계약직 완료후정식전환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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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은 약 230만원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며,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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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 통보 시 법적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6.30.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전에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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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에 비해 너무 처우가 않좋은거 같은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고,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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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후 퇴사시 매장의류 착용상품 미결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이 아닌 매장 판매용의 의류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에는 해당 의류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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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하며 실무상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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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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