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2. 무급휴가로 부여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일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직원이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명시된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일치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본급 및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