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특례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감시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 설치/운영한 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처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징계처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2. 10월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월 급여와 7월급여가 같다면 원천징수하는 세금 또한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2024.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4.1.9.에 청구할 수 있으며, 2024.1.9.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25.1.9.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반드시 이겨내시기 기원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1개월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실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