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사업장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2년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한달은 주52시간을 전부 넘고 주 60시간 넘게 한주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내에 드문드문 주 52시간 이상 일한 이력이 총 9회 이상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되어 위법한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 52시간 이상 일한 이력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포2)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특정기간에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무한 것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 52시간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이 부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특례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