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03년부터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3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식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도 마찬가지로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역량 및 노력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및 형제 또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