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대학교수·변호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을 일부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이전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 감시기구로 기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출처: 행정학사전, 2009.1.15, 이종수). 즉,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용 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사용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재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청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도급업체이므로 도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도급업체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취득신고를 해야할 법상 의무를 지게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바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회사 및 현재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 재검 또한 법상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하도록 약정한 때는 이에 따르며, 미 이행 시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