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청구요건입니다.3.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중지명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실근로시간이 17시간, 1주 7일 근무한 경우 (17시간×7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5,308,4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7시간×7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휴일 7시간×0.5)×12,000원= 596,4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여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라면,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주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하게 되면 기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