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며, 직권면직은 일정 요건하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며, '임면'은 어떤 직책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인 5일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이를 18개월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피보험자격상실일은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은 동일하여 동일한 시급을 적용시 임금수준은 같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이 아닌 B는 35+5*1.5= 42.5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1개월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8.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인 6.24.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신고 기한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종용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