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담당 근로감독관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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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떨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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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습기간 90% 지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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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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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정하고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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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출근 전 인수인계를 위해 미리 근무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 출근 전에 인수인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용 근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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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들어온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20만원/31일×6일=425,806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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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상여금 지급 과 연봉인상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2. 연봉인상 여부는 노사당사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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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재계약 요건으로 두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야 합니다.2. 네,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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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상해사고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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