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가능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해고해야 할 것이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일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시간에 비례한 수당(1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바, 회사 대표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2022.1.1.~2023.6.30.(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인에게 별도 추가 서류 요구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직접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요청), 사업주/신청인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