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전액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 특정 부서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난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보험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수당을 일급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포함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개로 주 2일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형태 1은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근무형태 2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고,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2일간 2시간씩 발생하므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 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