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다른 근무지로 근무를 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한다면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간이 길건 짧건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등 또한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