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휴업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합금지에 의해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진정인조사, 피진정인조사, 대질조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개편안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언제 시행될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시행 시기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개편안에 따라 실업급여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6.24.자로 해고한 때는 6.1.~6.23.까지 일할계산한 월급여 및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고 등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